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속초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다.
판결문에 따르면, 김00씨는 작년 10월 20대 남성 B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전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알렸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박00씨는 또 지난해 7월~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흥신소 심부름센터 전파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